이혼 재산분할 등기취득세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정 중에서도 '등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등기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등기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재산등기사무소에서 직접 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구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로구에서의 등기취득세율은 2%이고, 서울시 강남구에서의 등기취득세율은 3%입니다. 즉, 같은 매매가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등기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기취득세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매매금액+전세금)*등기취득세율 - 5,000 만원 * 0.2%
재산분할 등기취득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분할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등기청에 등록하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집의 경우는 매각가(실거래가)의 0.1%이고 다른 재산은 가액의 0.1%입니다. 예를 들어 A 씨와 B 씨가 결혼 후 산 아이 1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는 이혼 시 아이 양육비를 맞춰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A 씨는 만삭이라고 가정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지만 B 씨는 이미 임신 5개월이라 출산 시 근로기준법 상 출산특례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 붙어 1년 동안 휴직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 씨는 1년간의 소득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잃게 되는 가족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른 나이 결혼을 하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이로 인해 손해 본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재산분할 등기취득세 대상자가 기존의 50%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등기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잘 설계된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기취득세는 재산등기사무소에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결제 혹은 은행이체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단, 은행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처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방법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등기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분할 등기취득세는 재산분할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목숨보험 가입 시 가입금액의 1.5%를 미리 납부하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불로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2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경우에도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면제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등기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분할 등기취득세는 누구나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유익할 겁니다. 우선 매매계약 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신용대출 이자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입금 이자주택자금대출 지원제도 역시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 상환방식 대출금리보다 약 1.2% p 저렴하며 상환기간 1년 이내라면 우선순위 국민은행등급 안내기준에 따라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주택자에 한해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이며 담보제공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보유자는 대출금액의 65%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주택론 지원제도를 이용한다면 매월 변동금리 적용이자 2% p로 20년까지 상환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없이 연체 없이 간편하게 상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정 중에서도 '등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취득세는 지역구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등기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혼 시 재산분할과정 중에서도 '등기취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