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인 지금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더욱더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분들이 직접 해주실 수 있는 일 중 하나인 '온라인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하느라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분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대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액(2018년도)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4만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최대 월 209,96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329,68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결정 후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는 수급희망자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는 급여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으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보호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이혼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만으로 처리하며,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가족관계 단절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민법 제779조 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자로서 민법 제27조 2항에 따라 생존권을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행방불명등록자로서 경찰서장이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국내에 영주 할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하신 어머니의 유족연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족연금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녀가 해외체류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떡하나요?
해외체류신고 대상자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요청하셔서 이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도장날인 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고, 전자정부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금계좌 예금주가 실명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 반환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반환절차 이전에 임의로 사용하시게 되면 횡령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애등급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심사완료 후 약 1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등급결정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사항은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수정 등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