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경계성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경계성 장애란 뭘까요? 경계선 지능장애라고도 불리는 이 장애는 IQ 70~85 사이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3%가량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지적장애인과는 달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적장애인처럼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고,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나 단순 노무직 위주로 일을 하게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중증·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정신질환 중 하나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를 포함시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 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결과 점수가 아래 표의 기준점수 이하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면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기간 동안 식대 일부 감면, 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총 2만 원으로,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신청자는 무료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는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원 이하 2인가구 942,197원 이하 3인가구 1,266,500원 이하 4인가구 1,688,331원 이하 5인가구 2,044,637원 이하 6인가구 2,422,895원 이하 7인가구 2,849,504원 이하 8인가구 3,253,184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위 금액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부양 의무가 있으며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29% 이하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증금+월세 환산액=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